2023년도

일본 핵 오염수 방류

상황 점검 백서

2023.12.27

日,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방류 상황

●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사고 발생.

● 2011.03.11.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발생.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외부의 지하수, 빗

물 유입으로 방사성 물질 오염수 생성.

● 2013년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바다에 유출 된 사실을 확인. 우리 정부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 2013.03.30. 오염수 정화처리 장치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 시운전 개시.

● 2015년 일본 정부 WTO에 한국 정부 수입금지 조치 부당행위 제소.

● 2016. 6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회의, 오염수 해양방류가 ‘최단

기간에 가장 저렴’의견 표명.

● 2019년 한국 WTO 한국 조치 타당하다 결정.

● 2020.02.10. IAEA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통해 해양방류 한층 현실적인

안 이라고 설명.

● 2023.03.24. 도쿄전력, 오염수 농도 희석방류 등 기술적 검토안 공표.

● 2023.04.02. 국제원자력기구가 전문가 소위 최종보고서 내용지지 표명.

● 2021.04.13.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처분 정식으로 결정.

● 2022.07.22.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해양방류 계획 인가.

● 2022.08.04. 해양방류 해저터널 공사 시작.

● 2023년 4월 중순 일본 삿포로에서 개최될 G7(주요 7개국) 기후, 에너지, 환경 담당 장관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오염수 해양 방류를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낼 것을 제안. 검증된 방법으로 방류지지 종료.

● 2023.04.14. 국내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속에 일본산 참돔 국산으로 속여 판횟집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 첫 단속.

● 2023. 5. 31. 후쿠시마 시찰단 21명 명단 공개.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2023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현장 시찰에

동행했던 시찰단 21명 전원의 명단을 공개. 시찰단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

회 위원장을 포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KINS) 환경방사능평가실 등 소속 전

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

유국희 단장은 2023년 5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

쿠시마 시찰단 활동 결과 브리핑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핵심 주요 설

비인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 측정확인용 설비(K4탱크군) 등을 집중적

으로 점검했다"고 발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스위스

등이 교차 검증한 결과 추가 핵종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중간 보고서

를 발표.

● 2023. 6. 6.(일), 오염수 방출용 해저터널 사실상 완공.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위한

해저터널을 사실상 완공됐다. 2023년 6월 6일 교도통신과 후쿠시마TV에 따르

면, 도쿄전력은 최근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하고 전날 내부 정리와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

출하기 위한 해저터널에 바닷물을 채우는 작업을 시작했다.

2023년 6월 12일부터 약 2주간 도쿄전력은 해수와 방사성 물질이 없는 물을

섞어 방출하는 방식으로 방류 시설의 시험운전을 하기로 했다.

● 2023. 6. 15. 1)일본 핵오염수 전담 국정 정책브리핑 사이트 일일 보고 게

시 시스템 구축.

박구연 차장 "IAEA 활용 오염수, 균질작업 거쳐"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

염수 해안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매일 브리핑을 열고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이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

리핑에서 "일본이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

의 창구로서 일일 브리핑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1)정부는 구축시점부터 현재까지 국정정책브리핑 사이트 일일 보고를 계속해 서 진행하고

있음. 23.12.21. 기준 시스템구축일로부터 130일차 브리핑 게시 운영.

● 2023. 6. 27. 일본 방류 시운전 완료, 오염수 최종 검사 준비.

2023년 6월 26일 일본 언론과 우리 정부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 완료. 도쿄전력은 ALPS를 통과

한 오염수와 바닷물을 섞는 등 희석작업을 통해 해안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추진. 앞서 2023년 6월 12일부터 시작된 시운전도 27일 마무리될 것으로 관측

. 6월 28일부터는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가 이송과 희석, 방출 설비 등에

대한 최종 점검을 완료.

● 2023.06.26. 해양방류 해저터널 완공

23.06.26 정의당 이정미 대표 단식 농성 개시 21일째인 7.16일 단식 해제

23.06.26 민주당 우원식(15일), 김한정 의원(6일) 단식 농성 15일째인 7.10

단식 해제.

● 2023.07.04.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방류계획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 발표.

● 2023.07.04. IAEA 사무총장, 기시다에 오염수 ‘적합’ 내용 최종보고서 전달.

IAEA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적 안전

기준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일본의 대응은 국

제적인 안전 기준에 합치되고, 방류에 따른 인체, 환경의 방사능 영향은 미미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NHK 등 일본 언론은 오염수 방류에 관한 안전성이 평가된 것이라며 일본 정

부가 이번 여름 추진하는 방류 준비가 최종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3년 7월 7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

류 설비 '합격증'을 교부.

● 오염수 방류와 日,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WTO 승소 한국측 논리 기반.

주일 대사관 직원으로부터 물로 희석해 바다로 내보내는 해양 방출 외

증발시켜 대기로 내보내는 수증기 방출, 오염수를 땅에 주입하는 지층

주입 방법등을 대안으로 제시. 일본 해양 방류로 결정. IAEA에 영향력

행사.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지 못하면 WTO 판결 승소 결과를 근거로

유지하고 있는 수입 규제에 대한 법리적 논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외교

가와 국제법 전문가들의 주장.

● 2023. 7. 13. 尹-기시다, 정상회담서 '오염수' 논의.

윤 대통령은 2023년 6월 12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회의 참석차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우리 전문가 참여, 모니터링 정보 공

유 등을 요구했다.

양 정상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논의하는 한편, 기시다 총리는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 방류를 중단하기로 했다.

● 2023. 8. 16.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한일 실무협의 화상으로 진행“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관련 한일 실무협의를 이날 오후 화상

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6월 12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

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요청한

1)3가지 사안과 2023년 8월 7일 우리 측 독자 보고서 발표 당시 언급된 기술

적 2)권고안 4가지 등이 실무협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1) 3가지 사안: 1. 한국측 전문가 참여와 모니터링 정보 실시간 공유, 방사성 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시 즉각 방류 증단 및 한국측에 공유

2) 4가지 권고안: 1. 다핵종제거설비(ALPS) 크로스플로우 필터 고장이 반복되는 만큼 점검

주기 단축 2. ALPS에 대한 연1회 입.출구 농도 측정시 추가 핵종 측정 3. 방사선영향평가

관련 선원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수행 4. 주민 피폭선량 평가 중 실제 배출량을 토대로 평가 및 공개 등을

제안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

일 브리핑에서 "지난 2023년 8월 7일 개최된 한일 실무기술협의에 이어서 추

가 협의가 오늘 오후에 화상으로 개최될 예정"이라며 "지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양국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오늘 다시 기술적 사안에 대해 협

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 2023. 8. 19. 한국과 미국에 사실상 '오염수 방류 승인' 받은 기시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미일 및 한일 정상회의 공식 의제로 오르

진 않았지만 미일 정상회의에선 별도로 논의됐다. 우리 시각으로 2023년 8월

19일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선 후쿠시마 오염

수 처리 문제는 크게 다뤄지진 않았다.

다만 공동기자회견 질의‧응답 및 미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논의됐다. 미일 정

상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공동대처' 등이 논의됐다는 측면에선 공식

의제 채택 못지 않은 효과를 누렸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설명이 있었냐

는 질문에 "오염수는 오늘 회의의 의제가 아니었다"면서도 "오염수는 3국 국

민과 인류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년 8월 20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제1원자

력발전소를 방문해 오염수를 정화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비롯한 방류

설비를 시찰했다.

● 2023.08.20. 기시다 후미오 총리, 오염수 방류 설비 첫 시찰.

● 2023.08.21. 기시다 총리,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 등 만나

1)관련 대책 등 설명.

1) 기시다 대책 : 소문피해 대책 지원비 300억엔(약2찬800억원), 어업지원용 500억엔(약4천

600억원)의 기금을 각각 마련하였다. 2023.08.21

● 2023. 8. 21. 기시다, 오늘 어민단체 면담…日 오염수 방류 초읽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

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는 어민 대표

들과 만나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등 방류를 위한 막바지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후 기시다 총리를 만나는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 측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을 4년째 채택했으며 지난달인

7월 총회에서도 "방류에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

● 2023.08.22. 일본 정부, 각료회의 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4일 방류 결정.

● 2023. 8. 22 기시다 "후쿠시마 오염수 2023년 8월 24일 방류 시작"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2023년 8월 24일부터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다. 2023년 8월 22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

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와타나베

히로미치 부흥상 등 관계 각료가 참가한 가운데 각의를 주재하고 24일부터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일본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활동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가 확실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상과 해상 등의 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 (방

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일본 어민들이 우려하는 풍평(소

문) 피해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방류 계획상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공식 결정하자 도쿄전력은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 2023. 8. 24~ 9.11 방사능 오염수 1차 해양방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7천788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회

사인 도쿄전력은 2023년 8월 24일 낮 1시쯤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

던 오염수를 방출하기 시작했다. 오염수 방류는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

시 총리가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이며, 2011년 3월 11

일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2년 만이다. 중국

은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 팩트점검) 23.12.27일 현재까지도 일본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고 있다.

● 2023.08.25. 일본 수산물 관계자들 동요 확산

일본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관계자들 사

이에 동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

본 경제산업상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 규제 즉시 철폐를 요구할 것"이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

양 방류 이후 처음으로 원전 주변 바닷물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하

기 위해표본을 채취. 일본 어업 관계자들의 정부 면담, 방류연기, 사법부 제소

등 반대 활동 활발.

● 2023.08.27. 방류전 모든 방사성 원소 걸러냈다 도쿄전력 주장

도쿄전력은 지난 2011년 3월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붕괴했던 후쿠시마 원

전 3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된 오염수를 방류중으로 오염수는 올림픽 수영장

500개 분량에 달한다. 방류된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모든 방사성 원소

를 걸러냈다고 AFP는 전했다.

일본 환경부는 2023년 8월 27일 후쿠시마 연안 해수에 대한 새로운 테스트에

서 삼중수소 수치가 상승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샘플에서 세슘과 같

은 다른 방사성 물질에서 나올 수 있는 감마 방사선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

다고 덧붙였다.

9월 26일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41건이었으며 방사

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고 발표, 또 10월 3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

와 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각각 71건이며 모두

‘적합’으로 확인되었다고 브리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10월 1~4일 사이 후쿠시마 3차 파견하여 오염

수 채수 실시 분석.

● 2023.10.05.~23. 2차 방류 7천 788톤 방류후 정부 국내 해역 영향 평가.

세슘134는 리터당 0.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02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231 베크렐, 삼중수소는 리터당 2.99 베

크렐 미만에서 3.0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

● 2023.11.02.~21. 3차 방류 7천 810톤

3차 방류분에 포함된 삼중수소(트리튬)은 총 1조 1239베클렐(Bq)로, 오염수와

바닷물이 희석되는 설비인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된 시료에서 측정한 삼중수

소 농도는 리터 당 131~190Bq로 분석됐다. 배출목표치는 리터당 1500Bq였다.

3차 기간 원전 부근 3km 이내 해역 10개 지점에서 채취된 시료 분석 결과 10

곳에서 모두 이상치 판단기준인 리터당 700Bq 미만으로 기록됐다.

● 2023.12.05. 정부,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 일본 현지 파견, 3차

방류후 “특이사항 없어” 발표.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천788톤, 지난

달5~23일 2차 방류분 7천 810톤을 각각 원전 앞바다에 방류했다. 이

번 3차방류까지 처분한 오염수는 총 2만 3천 400톤.

정부 오염수 방류 이후 114일차(23.11.29) 까지 국가정책 브리핑을 통

해연일상황원활’,‘농도적합’홍보중. 교도통신은“도쿄전력이 후쿠

시마제1원전 폐로완료를 목표로 하는 2051년 까지 오염수 방류를 끝

낼 계획이지만 저장탱크가1천개 이상이어서 30년 뒤 방류 완료와 폐

로는 전방이 불투명하다”고 전함.

● 23.12.07 홋카이도 해변 물고기 떼죽음 발견.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의 한 해변에 정어리떼와 고등어떼가 죽은 채

떠밀려왔다. 이에 이웃국가 중국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핵오염

수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하고다테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생선

을 먹지말 것’을 주민들에게 경고한 상황이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4차 방류, 내년(2024) 2월 하순 개시 예정.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4차 해양 방류

를내년 2월 하순에 시작하기로 했다. 18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이 같은 계획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1∼3차 방류와 마찬가지로 4차 방류 시에

도17일간 오염수 약 7800t을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내게 된

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1차 방류를 시작했고, 지난달 20

일3차 방류를 마쳤다. 세차례에 걸친 방류로 처분한 오염수는 약 2만

3351t이다. 도쿄전력은 내년 2월 7800t을 더 방류해 총 3만1200t의 오

염수를처분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 1년간 방류할 오염수 양은 추

후 발표할예정.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모두 133만

8000t의 오염수가 보관돼 있다. 이제까지 방류한 오염수 양은 전체

총량의2%도 되지 않는다. 문제는 원자로 1호기 안에 후쿠시마 원전 폭

발 사고 당시 녹은 핵연료봉이 기존 구조물과 뒤엉킨 데브리가 끊임없

이 유입되는 빗물 등과 접촉하면서 하루 약 90t의 오염수가 매일 발생하

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100년 가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

적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 수출길 막힌 일본산 가리비, 한국 수출 확대 계획 발표. (23.12.27.)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중국 수출길이 막힌 가리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겨냥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

습니다.

일본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각료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을 담아 실행 전략을 개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가리비 수출과 관련해 2025년 수출 목표는 656억엔, 약 6천

억 원을 유지하면서 국가·지역별 목표를 신설했는데 한국에는 총수출

액의 6.3%에 해당하는 41억엔, 약 375억 원어치를 수출할 목표를 설정했

습니다.

<함께 점검해야 할 사안>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일본 롯카쇼무라 방사능 재

처리시설에 대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 롯카쇼무라는 1993년 건

설에 들어가 1997년 가동 예정이었지만 건설 도중 잦은 문제로 25차례

나 준공이 연기돼 내년 준공할 것으로 알려진 곳.

특히 일본의 여러 원전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 핵연

료를 모아 처리하는 공장으로 연간 800t, 40년간 3만2천t의 사용후 핵연

료를 재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카쇼 핵재처리시설

운영사 : 일본원연주식회사

준공시기 : 2024년도 상반기 최대한 조기

장소 : 아오모리현 카미키타군 롯카쇼무라 대자오 쿠마자오키

연간 최대 재처리 능력 800톤

하루 최대 재처리 능력 4.8톤

사용후연료저장설비의 최대저장능력 3000톤

용지 면적 약390만m2(고수준 방사성폐기물 저장관리센터 포함)

경수로 원전에서 우라늄238은 중성자를 흡수하면 일부 플루토늄으로 변

화한다. 이 플루토늄과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우라늄 235를 꺼내 우라늄

연료나 MOX연료(Mixed Oxide Fuel)의 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처리 공장의 역할이다. 이에 따른 핵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보다 440배의 양이고, 독성은 30배이상으로 추정.

< 민생당 핵오염수 점검 및 대응 상황>

● 2020.10.2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기자회견.

● 2023.05.08. 민생당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당론 채택.

● 2023.05.12.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사반대 시위.

● 2023.06.01. 오염수 방류 저지 민생당 제주, 마라도 현장 선언.

● 2023.06.16. 후쿠시마 오염수 경고 판넬제작 및 홍보 활동.

● 2023.09.11. 일본 핵오염수 점검 사항 정기 보고 개시.

● 2023.09.11.~12.27 총 15차 주간 보고 완료.

● 2023.12.27. 2023년 日, 핵오염수 점검 보고 종료. 2023 민생당 일본 핵오염수 방류 점검 백서 제작.

참고 : 본 백서는 일본 핵오염수 방류라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의 공개된 일지나 기록이 없으므로(민생당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기사, 논평, 학계, 기업 자료등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짐), 민생당의 당리, 당략에 준하여 각종 사실 데이터를 수집, 편집하여 작성되었음. 2023.12.27